'08년 정보화마을 운영평가 기본계획
2009. 3.
|
행정안전부 |
정 보 문 화 과 |
목 차 |
||
Ⅰ. 추진배경 및 목적 1. 추진배경3 2. 추진목적3
Ⅱ. '08년도 평가계획 1. 평가개요4 2. ‘08년 달라진 주요 내용4 3. 추진체계5 4. 평가방식6 5. 평가내용9 6. 추진일정12
Ⅲ. 행정사항13
[별첨1] '08년도 정보화마을 운영평가 지표항목(안)15 [별첨2] '08년도 정보화마을 운영평가 항목별 설명자료17 |
Ⅰ |
추진배경 및 목적 |
1. 추진배경
○ 자치단체를 대상으로 각 중앙부처에서 개별적으로 수행되어온 평가들이 정부업무평가기본법에 따라 자치단체 합동평가로 통합됨에 따라,
- 정보화마을에 대한 명확한 운영성과를 파악하기 위한 별도 평가 필요
⇒ 정보화마을 운영평가지표가 연동되어 있는 자치단체 합동평가(정보화마을 분야)를 효율적으로 지원
○ 정보화마을 평가를 통하여 마을운영위원회 및 주민의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하고,
- 평가결과 우수마을에 대한 포상 및 부진마을에 대한 지원을 통하여 지속적인 참여동기 부여와 정보화마을 운영활성화 및 자립기반 조성
2. 추진목적
○ 정부지원사업에 대한 평가를 실시함으로서 마을 주민들이 정부의존 관행을 탈피하고 자립기반 조성 의지 확립
⇒ 정보화마을의 지속발전 및 자립운영을 위한 계기 마련
○ 정보화마을의 체계적?객관적인 운영실태 파악하여 문제점 및 개선방안 도출
○ 정보화마을 평가지표와 관련된 자료를 지자체 합동평가 시 광역자치단체에 제공
○ 평가결과 우수마을에 대해서 포상 및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부진마을에 대해서는 활성화를 위한 컨설팅 지원
Ⅱ |
'08년도 평가계획 |
1. 평가개요
○ 평 가 명 :『‘08년도 정보화마을 운영평가』
○ 평가기간 : ‘09. 3 ~ 6(4개월)
○ 대상기간 : ‘08. 1 ~ 12(1년)
○ 대상마을 : 전국 328개 정보화마을(1 ~ 6차 조성)
○ 수행방식 : 한국지역정보개발원에 위탁 수행
○ 소요예산 : 5천만원(정보화마을 운영평가 및 우수사례집 발간)
2. ‘08년 달라진 주요 내용
구분 |
2007년도 |
2008년도 |
평가대상 |
지자체 및 정보화마을 |
정보화마을 (자자체는 정부합동평가로 실시) |
평가지표 |
17개 세부지표 |
11개 세부지표(평가 업무부담 감소) |
수상기준 |
평가순위 위주 |
평가순위 + 노력여부(노력상 신설) |
인센티브 |
상위권 마을 지급 |
노력마을에도 인센티브 지급 |
기 타 |
- |
‘명품마을’ 지정 운영 |
3. 추진체계
< 체계도 >
행정안전부 |
|||||||||||||||||||
한국지역정보개발원 |
|||||||||||||||||||
심사평가위원회 | |||||||||||||||||||
지방자치단체 |
정보화마을 |
||||||||||||||||||
< 기관별 역할 >
구 분 |
역 할 |
비 고 |
행정안전부 |
정보화마을 운영평가 총괄 운영 평가 결과의 정책적 활용 |
|
한국지역정보개발원 |
평가실시 및 우수 마을(안), 부진 마을(안) 선정 심사평가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|
|
심사평가위원회 |
운영 평가 전반적인 사항 결정 및 자문 정량적?정성적 지표에 대한 평가, 현장실사 |
|
지방자치단체 |
자료작성 및 제출, 현지실사 협조 운영평가 결과의 정책적 활용 |
|
정보화마을 |
자료작성 및 제출, 현지실사 협조 |
4. 평가방식
가 |
평가범위 |
?± 1~6차 328개 마을을 소득형과 비소득형으로 구분하여 평가
○ 평가 대상 별 평가지표 및 가중치 차등 적용
※ 비소득형마을(9개)은 소득관련지표(특산물판매, 체험관광) 제외
?² 평가결과 우수마을 및 부진마을 선정 기준
○ 우수마을 : 평가순위 상위마을(18개 마을), 전년대비 순위 상승률 상위 10개 마을(노력형)
○ 부진마을 : ‘05~’07년 평가결과 2회 이상 하위 10%에 포함된 마을 중 ‘08년 평가에서도 하위 10%에 속한 마을
나 |
평가항목 |
?± 평가항목
○ 정량평가(80%, 11개 세부지표), 정성평가(20%)로 구분
※ 마을 평가지표 별첨 #1참조(‘08.1월 연구과제로 기본지표 선정)
?² 평가 주체별 관련 항목
지표내용 입력주체 |
정보격차 해소 |
지역공동체 활성화 |
지역경쟁력 강화 |
활성화의지 |
합계 |
시스템(자동입력) |
4 |
1 |
2 |
- |
7 |
마을 |
1 |
1 |
1 |
1 |
4 |
합계 |
5 |
2 |
3 |
1 |
11 |
다 |
평가방법 및 절차 |
?² 전문가로 구성된 심사평가위원회를 통해 객관적인 평가 운영
○ 구성기간 : ‘09. 3 ~ 6(4개월)
○ 위원구성 : 총 9명 정도(외부전문가 6, 당연직 3)
※ 당연직(행정안전부, 정보화마을중앙협회, 한국지역정보개발원)
○ 한국지역정보개발원에서 위원회 구성?운영
○ 주요기능
- 평가 데이터 검증 및 현장 실사 평가
- 우수마을, 부진마을 선정
- 차년도 정보화마을 운영평가 항목에 대한 심의 및 확정
- 정보화마을 활성화 방안에 대한 자문 등
?³ 운영평가시스템에 입력된 자료를 근거로 평가 진행
○ 운영평가시스템에 입력된 평가자료를 기초로 단계별 평가 진행
○ 월/분기/반기별 자료입력 기간 내 성실하게 입력한 마을과의 형평성을 위하여 추가 자료입력기간은 고려하지 않음
?´ 상호점검제 강화를 통한 평가 신뢰성 제고
○ 전체 평가지표에 대한 방대한 양의 검증자료 확인에 한계가 있고, 허위 자료입력에 대한 불이익 필요
○ 마을?지방자치단체간 상호점검제(Cross-Check) 실시
- 실적 부풀리기 등 부정한 자료 입력이 확인될 경우 해당 마을평가항목은 감점 처리(감점 범위는 심사평가위원회에서 결정)
?µ 평가지표별 점수 도출 방안
○ 최고 100점에서 최하 80~60점으로 점수 부여(심사평가위원회에서 결정)
○ 항목별 중간값을 도출하여 마을별 상대평가로 점수 부여
5. 평가내용
가 |
우수마을 선정 |
?± 우수마을 선정단계 및 마을 수
○ 1단계에서 3단계를 거쳐 이뤄지며, 심사평가위원회에서 최종 결정
구분 |
소득형 |
비소득형 (도시형 포함) |
합계 | ||
1~5차마을 |
6차마을 | ||||
1단계 |
(전체) |
294개 |
35개 |
9개 |
328 |
2단계(실사마을) |
상위 10% |
30개 |
5개 |
2개 |
57 |
노력마을 |
20개 |
- |
- | ||
3단계(우수마을) |
상위 5% |
15개 |
2개 |
1개 |
28 |
노력마을 |
10개 |
- |
- |
※ 노력마을 : ‘07년 평가결과 대비 순위 상승률 상위 마을
○ 평가단계별 점수 반영 비율
- 1단계(상위 10%, 노력마을 등 57개 마을 선정) : 정량평가(80%)+정성평가(20%)
- 2단계(상위 5%, 노력마을 등 28개 마을 선정) : 현지 실사평가(100점)
- 3단계(28개) : 마을 순위 결정((1단계 점수×0.8) + (2단계 점수×0.2))
○ 우수마을 내역 및 훈격(안)
구분 |
대상마을 수 |
훈격(안) |
대 상 |
1 |
국무총리상 |
최우수상 |
3 |
장관상 |
우수상 |
5 |
장관상 |
장려상 |
9 |
장관상 |
노력상 |
10 |
장관상 |
합 계 |
28 |
※ 마을 표창 |
※ 평가결과 수상 대상 중 광역시 소속 마을이 없는 경우, 광역시 소속 마을(비소득형 제외)중 상위 1개 마을을 추가 선정(장려상)
?² 우수 마을의 포상 및 인센티브
○ 포상수여 마을
- ‘08년 운영 평가 순위에 따라 장려상 이상 및 노력상 대상마을
※ 포상 : 최근 2년이내 포상마을은 제외하되, 포상훈격이 향상된 경우 예외(포상지침의 재포상 금지기간 및 예외조항 준용)
○ 인센티브 수여 마을
- 전년 대비 평가 순위가 향상된 마을 중 상위 18개 마을(우수마을)
※ 전년대비 평가순위가 동일하거나 떨어진 경우 인센티브 없음, 평가순위는 훈격이 아닌 상대 등수임
- 전년 대비 평가 순위가 현격히 향상된 10개 마을(노력마을)
※ 하위권 보다 중상위권에서의 순위 상승 정도가 상대적으로 적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를 고려하여 그 기준은 심사평가위원회에서 결정
○ 명품마을 지정(포상 및 인센티브와 별도)
- 최근 3년간 연속 상위 10위 이내에 포함된 마을
? 명품마을 지원 예시 ?명품마을 인증마크 제작 및 지원 ?대국민 홍보(신문, 방송, 잡지 등)시 우선 소개 ?성공(명품)마을 사례집 발간?배포 ?대표 홈페이지(http://www.invil.org)에 명품마을 별도관리 ?해외 방문단 관광 견학코스 우선 지정 등 ※ 금전적 인센티브 중심에서 벗어나 향후 시행 될 마을별 특성파악을 통한 발전방안과 연계하여 대외홍보 위주의 마케팅 분야를 특화하여 지원
○ 평가결과 인센티브는 확보예산 범위내에서 합리적 비율로 지급
- 인센티브 금액은 예산관련부서와 협의하여 확보되는 금액에 따라 확정(‘09.12월경)
?³ 지자체 및 유공자(공무원, 민간인) 포상 및 인센티브
○ 정부합동평가의 정보화마을 운영 활성화 평가(지방성과관리과)결과를 활용하여 포상 및 인센티브 지급
○ 우수기관 내역 및 훈격(안)
구분 |
기관수 |
훈격(안) | |
시도 |
최우수 |
1 |
대통령상 |
우수 |
2 |
국무총리상 | |
시군구 |
최우수 |
1 |
국무총리상 |
우수 |
6 |
장관상 | |
합 계 |
10 |
※ 기관표창 |
※ 기관 및 공무원 포상 훈격은 협의과정에서 변동이 있을 수 있음
※ 우수 시군구는 모든 기초자치단체를 대상으로 하지 않고 우수 정보화마을이 소속된 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선정
나 |
평가환류체계 확립 |
?± 마을의 정보화마을 운영평가결과 활용
○ ‘08년 운영평가결과 문제점을 분석하여 정책 자료로 활용
- 조성 차수별 활성화 정도, 마을 유형별 우수 및 부진 사례
○ 평가지표, 평가시스템, 평가방법에 대한 개선 사항 발굴
?² 부진마을 선정 절차
○ ‘05~’07년 평가결과 2회 이상 하위 10%에 포함된 마을 중 ‘08년 평가에서도 하위 10%에 속한 마을
○ 부진마을에 대하여는 우선 컨설팅기회를 제공한 후, 일정기간 활성화 노력 정도를 감안하여 정보화마을 지정해제 여부를 시도에서 판단·결정하되(행정안전부 최종 승인)
6. 추진일정
구 분 |
내 용 |
일 정 |
평가자료 제출 및 취합 |
○ '08년 평가계획, 평가지표 등 지방자치단체 통보 |
'09. 3.16~17 |
○ 마을별 우수사례 제출 |
'09. 3.23 | |
평가자료 검증 및 결과 도출 |
○ 데이터 및 증빙서류 검증 |
'09. 3.23 |
○ 합동평가 관련 지표 데이터 자치단체 제공 |
'09. 3.25 | |
○ 마을별 점수 도출 및 순위 도출 |
'09. 3.31 | |
○ 실사 대상마을 선정 및 현장실사 - 상위 10% 마을 - 전년대비 상승폭이 큰 마을 - 광역시 소속 마을 중 상위마을 |
‘09. 4. 6~24 | |
○ 우수마을, 부진마을 선정 및 심사평가위원회 심의?확정 |
'09. 5. 8 | |
평가결과 환류 |
○ 평가 결과 발표 |
'09. 7월중 |
○ 평가 종합결과보고서 작성 및 배포 |
'09. 9월중 | |
○ 우수마을?기관 포상 및 인센티브 확정 |
'09. 12월 |
Ⅳ |
행정사항 |
?± 광역자치단체
○ ‘08년도 운영평가 기본계획을 해당 시군구에 통보
- 담당자 회의를 소집하여 평가지표 변경사항, 추진일정 등 설명
- 운영평가대상 마을이 확대되고, 운영평가가 단기간에 이루어져 사전에 철저한 준비 필요
○ 평가항목에 대한 과대입력과 허위 입력시 받는 불이익 설명
○ ‘08년 마을 운영평가 결과에 대하여는 지자체 합동평가 자료로 활용
?² 기초자치단체
○ 평가일정에 따라 시군구와 마을에서 자료입력 및 증빙자료 준비
- 운영위원장, 프로그램관리자 등에게 사전 교육 실시
- 증빙이 가능한 자료에 대에서만 운영시스템에 입력하도록 마을에 요청
※ 타 마을?자치단체에서 이의 제기시 증빙자료제출, 증빙을 못할 경우 불이익 감수
?³ 평가관련 문의
○ 평가항목, 추진일정, 자료입력 관련 사항
- 박영민 선임연구원(한국지역정보개발원) 02-3279-0881
○ 평가시스템 관련 사항 : 유지보수사업단 윤관석 차장(02-723-4943)
[별첨1]
【‘08년도 정보화마을 운영평가 지표항목(안) 】
□ 정량평가 지표항목(안)
대분류 |
중분류 |
입력항목 |
준비 주체 |
입력 주기 |
비고 |
정보 격차 해소 (5) |
정보기반환경 |
- 인터넷 가입 변화률 |
자치단체 |
연간 |
6차마을만 적용 |
정보화교육 |
- 정보화교육 총 시간 |
시스템 |
월간 |
6차마을만 적용 | |
정보의생활화 (3) |
- 자유게시판 게시물 관련 사항(게시건수, 조회수, 댓글) |
시스템 |
월간 |
||
- PC 가동률(PC, 인터넷, 메신저 사용 시간) |
시스템 |
월간 |
|||
- 홈페이지 접속건수 |
시스템 |
월간 |
|||
지역 공동체 활성화 (2) |
주민참여 |
- 마을홈페이지 회원 가입 인원 |
시스템 |
분기 |
|
운영자치화 |
- 운영협의회 개최건수 및 출석률 |
마을 |
월간 |
||
지역 경쟁력 강화 (3) |
소득증진 (2) |
- 특산물 판매 실적(온?오프라인 통합) |
시스템 |
월간 |
|
- 체험관광 상품 판매 실적(온?오프라인 통합) |
시스템 |
월간 |
|||
지역홍보 |
- 언론매체(T.V, 라디오, 신문, 잡지) 홍보 건수 |
마을 |
분기 |
||
활성화 의지 |
마을주민 |
- 상품 판매 후 고객명단 확보 |
마을 |
월간 |
|
항목 전체 점수 |
80점 만점 |
□ 정성평가 지표항목 및 배점(안)
구분 |
평가항목 |
심사 요소 |
배점(환산점수) |
마을 정성평가 항목 및 배점사항 |
1. 중앙협의회 회비 납부여부 |
- 정보화마을 중앙협의회 자료 요청 - 미납 마을의 경우 미납 이유 파악 |
4점 (미납 시 0점) |
2. 우수 사례 검토 (심사평가위원 평가) |
- 우수사례 작성 준비 정도 - 정보화마을 조성 목적 부합성 - 타 마을 전파 가능성 - 향후 계획의 타당성 |
2점 2점 2점 2점 | |
3. 시도의 마을 평가 |
- 운영위원장의 활성화 의지 - 마을 운영위원회의 활성화 여부 - 마을 주민의 전반적 관심도 - 향후 마을의 발전 가능성 |
2점 2점 2점 2점 | |
정성평가 점수 총점 |
20점 |
□ 우수마을 선정을 위한 실사평가항목 및 배점(안)
구분 |
평가항목 |
심사 요소 |
배점 |
현장 실사 |
1. 제출 자료의 정확성 |
- 증빙서류의 신뢰성 - 우수사례의 타당성 - 자료의 누락 여부 |
12 10 8 |
소 계 |
30 | ||
2. 실제 마을운영위원회 활성화 여부 |
- 실사평가 준비 정도 - 마을 운영위원회 운영의 분위기 - 실사에의 주민?공무원 참여 정도 |
15 10 10 | |
소 계 |
35 | ||
3. 마을 센터 운영 및 활용 실태 |
- 마을 센터의 청결 상태 및 분위기 - PC 및 주변기기의 고장 여부 - 유지 보수 업체와의 협력 관계 |
10 8 7 | |
소 계 |
25 | ||
4. 타부처 사업과의 연관성 |
- 지원 예산 규모 대비 도출 성과 - 정보화마을 사업의 비중 |
5 5 | |
소 계 |
10 | ||
합계 |
100 |
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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