정보화마을 [부진마을] 정비계획

정보화마을 효율화를 위한 정비계획 정보화마을에 대한 전반적인 효율화를 기하고 마을의 자립운영 역량강화를 위한 정보화마을 정비계획임 Ⅰ. 추진 배경   ■ 부진마을 상존으로 인한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여 정보화마을 전체에 대한 긍정적 분위기 조성 ■ 운영주체(자치단체, 공무원, 주민)들의 자발적 참여 촉진을 통해 자립운영 체계의 조기정착 유도 ■ 마을간 경쟁심을 유도하고 운영실적이 저조한 마을에 대해서는 경각심 제고 Ⅱ. 추진 경과   ■ 그간의 운영성과 평가 및 부진마을 조치현황 - ‘05년 평가결과로 18개마을 컨설팅 지원: ‘06.6∼’07.2 - ‘06년 평가결과로 정비 2개, 개선권고 4개, 컨설팅 10개: ‘07.1∼’07.4 - ‘07년 평가결과로 10개마을 정비: ‘08.12∼’09.1 ■ 정보화마을 운영평가 기본계획 수립 및 지자체 통보: 3.15 - ‘08년도 운영실적 평가기준, 우수마을 및 부진마을 선정 기준 등 ■ 정보화마을 심사평가위원회(1차) 개최: 4.1 - 평가지표 신뢰도/중요도 가중치 부여 등 ■ 정보화마을 심사평가위원회(2차) 개최(한국지역정보개발원): 6.23 - 운영평가 결과 최종심의(부진마을 확정 등)   Ⅲ. 정비 계획 1. 추진 방침 ■ ‘08년 운영평가 결과(정보화마을 심사평가위원회?심의)를 통해 선정된 부진마을(16개)에 대해서 ’09년 12월까지 정비를 유예 ■ 유예기간 동안 지자체별 컨설팅 및 자발적 활성화 활동 추진 ■ 추진실적 및 수준을 평가하여 활성화 가능성이 낮은 마을에 대해 정비(지정해제)를 추진하고, - 뚜렷한 성과 등으로 회생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될 경우에만 정비대상에서 제외 가능   2. 부진마을 선정결과 ■ 부진마을 선정기준 - '05~’07년 평가결과 2회 이상 하위 10%에 포함된 마을 중, ‘08년 평가에서도 하위 10%에 속한 마을 - 최근 3년 연속 특산품 및 체험상품 전자상거래 無실적 마을 ※ 정보화마을 심사평가위원회 결과에 따라 부진마을로 선정 ■ 부진마을 : 총 16개 마을       3. 세부 추진계획   □ 정비 후보마을 및 정비시기 ■ 정비 후보마을 : 16개 마을 - 부진마을 대상 중점관리 및 정비 추진 ■ 정비 시기 : ‘10. 3월중 - ‘09년 12월까지 활성화 추진 후 활성화 수준을 평가하여 정비   □ 추진 절차 ① ‘08년 운영평가 결과 마을 정비계획 수립?통보 *심사평가위원회 추천 *시도→시군구→마을 (7월) ↓ ② 마을 활성화 및 중점관리계획 제출 *시도→행안부 *시군구와 마을 공동 수립 (8월) ↓ ③ 지자체별 마을활성화 지원활동 및 중점 현장관리 *활성화 및 현장점검 *실적제출(마을 → 시도) (월/분기) ↓ ④ 마을 활성화 및 중점관리실적 제출 *시도→행안부 (‘09.12월) ↓ ⑤ 정비대상마을 확정 및 후속조치 계획 통보 *심사평가위원회 최종 확정 *행안부→시도→시군구 (‘10.3월)   □ 정비 후보마을 활성화 및 중점관리 내용   ■ 지자체별 운영활성화 추진 계획 수립?시행 등 중점관리 - 컨설팅 지원, 주민교육, 현장점검(월 1회이상), 홍보지원 - 마을주민 대상 활성화 독려, 마을별 실적 점검 등   ■ 마을운영위원회 중심 후보마을의 자구노력 - ‘09년 운영평가 평가지표(특산물 및 체험관광 판매실적 등)의 목표 상향조정 및 목표 달성을 위한 노력 - 운영위원회 체계정비, 주민?출향민 참여 독려, 이주여성 교육 - 마을주민 대상 활성화 독려, 마을별 실적 점검 등   □ 정비대상(지정해제) 마을 확정 방법 ■ 정비마을 주요 평가내용   ① 마을 활성화 및 중점 관리실적으로 수준을 평가 ② ’08년 운영평가 실적과 ‘09년 운영평가 평가지표 입력자료를 비교하여 정량 또는 정성 평가   ※ ‘09년 정보화마을 운영평가 지표는 한국지역정보개발원에서 별도 통보 ■ 정비마을 확정 방법 - ‘09년정보화마을 심사평가위원회(’10.3월중)에서 확정 Ⅳ. 정보화마을 자진반납   □ 자진반납의 취지   ■ 정보화마을 사업의 주된 목표인 정보격차해소를 달성하였으며 전자상거래보다 오프라인 판매가 더 적합하거나, 마을 여건 변화로 지속적인 정보화마을 사업운영이 곤란한 마을 ☞ 마을 자긍심에 손상이 없도록 사업을 종료할 수 있는 기회부여   □ 자진반납(사업종료) 절차   ■ 마을주민의 자진반납 합의(마을 운영위원회) ■ 자진반납 사유서 작성하여 자진반납 신청(시도→행안부, 연중) ※ 부진마을의 경우에도 자진반납 신청 가능   ■ 자진반납 타당성 검토 후 지정해제 및 후속조치(행안부→시도)   Ⅴ. 행정 사항 ■ 마을 활성화 및 중점관리계획 제출(시도→행안부, ‘09.8.14) ■ 마을별 활성화 실적 점검(시도→마을,매월) ■ ‘09년 정보화마을 운영평가 실적입력(’09.12.31) - 마을에 대한 정비 근거자료로 사용 ■ 마을 활성화 및 중점 관리실적 제출(시도→행안부, ‘10.1.7)